• 이번 산불 재난으로 공장, 설비가 전부·일부 파손되어 직접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중기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* 중소기업
*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판로 지원법)｣ 제9조에 따른 “직접생산확인증명서(이하 직생확인서)”를 발급 받은 기업
– 피해 여부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‘재해중소기업 확인증’ 또는 ‘사회 재난 피해사실확인서’를 통해 확인

• 직접 생산 확인 기준에 대한 예외 특례 부여
– 경쟁 제품별 세부 직접 생산 확인 기준(이하 직생 기준)｣ 별표2의 제품별 시설, 필수 공정 및 인력 기준 적용 제외
*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기준｣ 제22조 적용
– 설비 파손에 따라 직접 생산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핵심부품 구매 및 타 업체와 협력 생산* 허용
* 납품에 필요한 제조 시설 및 인력 등을 보유한 다른 공장에서 협력하여 생산하는 것으로 발주처가 생산공장과 원산지 등을 협의

• 직접 생산 확인 관련 행정·비용 부담 완화 지원
– ‘직접생산확인증명서’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공공조달 참여 제한으로 경영위기를 막기 위해 유효기간 만료 유예 실시(최대 2년)
– 생산시설을 복구하고 빠른 경영 안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‘직접 생산 확인 사후관리 조사’ 면제(1년)
–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직접 생산 확인 수수료(20만 원) 면제(최대 2년)

• 설비 구축과 생산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 2년* 지원
– 부분 피해 업체와 전소 피해 업체간 상이한 회복 시기를 고려하여, 1차최초 1년은 피해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피해 증명서만 확인
– 지원 종료 시 현장 조사를 통해 공장 구축 상황 등을 확인 후 2차연장

• 피해 중소기업이 ‘공공구매종합정보망’ 내 문의Q&A를 통해 산불 재난 피해 증명서*를 제출
* ‘재해중소기업 확인증’ 또는 ‘사회 재난 피해사실확인서’ 발급 후 90일 이내 신청
– 기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‘재난중소기업 특례 적용’ 표시, ‘증명서 유효기간’ 변경

• ‘재난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’ 발급 기업과 공공조달 계약체결시 동 특례 사항 적용

• 지원내용 및 특례 사항을 산하·소속 기관에 안내

• 관할 소관 내 산불 재난 피해 중소기업에 동 지원사항 안내·홍보

• 공공구매종합정보망(https://www.smpp.go.kr)에서 로그인 후 [문의Q&A]에서 접수

• 기술개발 신제품의 공공기관 실증 테스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 판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에 기여

•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을 실증하고, 실증 성공 제품의 공공기관 구매를 유도하는 사업

• 신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서 직접 사용함으로써 기술과 성능을 검증하는 것

• 30개 과제 내외(한 과제당 3,000만 원 이내 지원)
*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

• (중소기업) 영 제13조의5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(조합 제외)
* ‘26년 내 현장에 설치 또는 실증 완료 가능한 제품

• (공공기관)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
* 공기업·준정부기관, 기타공공기관, 지방공기업, 의료원, 교육기관, 지자체 등

• (현장 실증비) 제품 당 3,000만 원까지, 현장 실증 비용의 80% 지원

• (참여기업 부담 비용) 총 현장 실증비 20% 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, 전체 참여기업 부담 현장 실증비 중 50% 이내는 현물* 부담 가능
* 현물(인건비, 보유 자재 등)

• 전담 기관이 사용처(용역, 공인시험기관, 자재 판매처 등)와 참여기업 간 지급내역을 확인 후 참여 기업에 비용 지급

• 공공구매종합정보망(https://www.smpp.go.kr)에서 로그인 후 [문의Q&A]에서 접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