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(지원 대상) 아래의 유연 근무를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, 중견기업의 사업주

• (지원 내용) 활용근로자당 1년간 최대 360만 원의 장려금 지원

※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·원격·선택 근무는 2배 지원
직전 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%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(소수점 이하 버림,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)

• 유연 근무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거나 대한민국 일·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·중견기업의 사업주
※ 대한민국 일·생활 균형 우수기업 : 근로자의 일·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혜택을 제공(우수기업 명단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)

< 일·생활 균형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시설 >

※ PC, 노트북 등 통신장비, 건물·토지의 구입·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

• (지원 규모) 사업주 투자비용(부가세 제외)의 50 ~ 80%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 지원
※ 재택·원격근무 또는 근무 혁신 : 근태관리 시스템 + 정보보안 시스템, 투자비용의 50%(재택·원격), 80%(대한민국 일·생활 균형 우수기업), 2천만 원 한도(재택·원격)
유연 근무(재택·원격·시차·선택·근로시간 단축 등): 근태관리시스템, 투자비용의 70%, 750만 원 한도

• 사회적 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업 등은 아래의 <Ⅱ.사회적 기업 인증 심사기준(인증 요건)>을 갖추어 인증 신청함

• 민법상 법인·조합, 상법상 회사·합자 조합

•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
–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익법인
–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
–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
–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
–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, 이종협동조합연합회
–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
•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서 <「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호 서식>
– 조직형태 확인 서류(법인등기부등본 등)
– 유급 근로자 명부
–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서류

•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
※ 이사회·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록 등을 제출

•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 서류
※ 재무제표를 비롯한 증빙서류는 외부 전문 회계·세무법인의 확인

• 공증받은 정관이나 규약 등

• 중앙행정기관·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

• 기타(창의·혁신) 유형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가치지표(SVI) 측정 신청서* 및 증빙서류 등(서식 및 작성 매뉴얼은 진흥원 별도 공지)
* 사회적가치지표(SVI) 측정신청서는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SVI활용매뉴얼 참고하여 작성

• 그 외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 검토에 필요한 기타서류

• 신청 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인증 사회적기업의 대표자와 동일한 경우, 조직의 주소, 인사, 회계 등의 중복 여부 등 실질적인 독립성을 검토하여인증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함

• 신청 기업의 대표자 및 대표자 배우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 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함

• 신청 기업은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야함
※ 다만, 사회적 목적의 실현 유형 중 ‘일자리제공형’은 평균 3명 이상(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평균,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평균)을 고용하여야 함

•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「근로기준법」상 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 근로자*로 인정함
* 유급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수로 산정

• 고용보험 가입자가 신청 기업 대표자의 배우자,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, 임원인 경우에는 유급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함
※ 다만, 근로자대표인 등기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 포함

• 신청 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「근로기준법」, 「최저임금법」, 「직업안정법」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신청 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준수해야 함

• 전체 근로자에 대해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
※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

•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의 판단은 인증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동안의실적을 기준으로 함
※ 다만, 신청 기업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함